일조심의·컨설팅
01 일조권이란?
일조권이란 햇빛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로서 인접 건물 등에 의하여 자기 집에 태양 광선이 충분히 닿지 못하여 생기는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일조권 분석은 그림자의 이동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정확하게 분석하여, 침해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법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분석을 의미합니다. 일조권의 법률적 판단기준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4시간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02 일조(권) 분석의 효과
- 신축 전, 후 주변환경 일조영향 검토 가능
- 동지일 및 지정일자의 총 일조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 검토 가능
- 태양광 및 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위치 검토 가능
- 일조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배치계획 제안 가능
- 식생을 고려한 일조환경 제안 가능
- 단지 내 일조권 분석 (공동주택 단지 내의 일조시간 분석을 통해 일조량 최대확보 방안 계획)
- 주변일조권 분석 (사업지로 인해 발생한 음영의 영향으로 주변 주거지역의 일조시간을 분석하여, 일조침해를 최소화할 방안 계획)
03 일조권침해 분쟁 소송
- 신축 건물로 인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 손해배상(시가 하락분+위자료) 소송
- 시공중 건물로 인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건축물 철거 명령 불가능)
- 부동산 가격의 하락분 & 추가 설치 조명비와 난방비 & 정신적 손해 위자료 청구
04 일조 분석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 구분 | 연속 일조시간 | 총 일조시간 |
|---|---|---|
| 시간 | 동지일 기준 오전 9시 ~ 오후 3시 |
동지일 기준 오전 8시 ~ 4시 |
| 수인한도 | 최소 연속 2시간 | 총 4시간 이상 |
05 일조분석 절차
- 자료 수신 및 현장파악 등 기초자료 분석
- 일조분석 프로그램으로 3D 시뮬레이션
- 시간대별 음영시뮬레이션
- 분석대상 침해여부검토
- 적정 층수제한(안) 제시
- 보고서 작성
06 일조권 침해 소송 판결사례
사실관계
피고는 2007.10.경 대구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28층 규모의 아파트 9개동 854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여, 2012.10.13. 아파트 최상층 골조를 완성하였고, 2013.08.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주위에 있는 건물 및 토지를 소유하는 자들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방해 및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일조권침해에 관한 판단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웃 토지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법규가 존재한다면 그 기준 충족 여부가 위법성을 판단함에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지만, 이러한 법정기준은 최소 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신축행위가 공법적 규제를 준수하였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동짓날을 기준으로 0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0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